전 세계 이상한 법률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경찰한테 반말하면 잡혀갑니다?!

“야, 너 경찰 맞아?”
이 한마디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에게 반말 또는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단순히 ‘예의 없는 태도’ 정도로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법적 범죄다.
경찰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사람들, 길거리에서 체포된 시민들,
그리고 반말 하나로 뒤바뀐 인생 이야기까지,

오늘은 ‘반말이 범죄가 되는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충격적 현실을 들여다본다.

 

Magda Ehlers

 

경찰에 대한 언어 사용, ‘예의’가 아니라 ‘의무’인 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도 치안과 질서에 대해 가장 민감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범죄율이 높고, 경찰의 권한과 위상도 매우 강력하다.
그 때문에 이 나라는 경찰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 자체를
형법상 '공공질서 방해 및 권위 훼손'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한다.

관련 법률: South African Criminal Law – “Crimen Injuria”

“Any individual who unlawfully, intentionally and seriously impairs the dignity of another person may be criminally liable.”

이 조항은 특히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즉 경찰이나 군인, 판사 등에게 향한 언행일 경우
그 처벌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진다.

즉, 경찰에게 반말하거나 비꼬는 말투를 쓰는 것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벌금형, 보호관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실제 사례

“Hey, bro!” 한마디에 경찰차에 태워진 백패커

2023년, 케이프타운을 여행 중이던 독일 국적의 20대 백패커는
도로변에서 경찰관에게 길을 물으며 “Hey, bro, where’s the station?”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투에 불쾌감을 느낀 경찰관은 그에게 “공공질서 위반 및 모욕적 언행” 혐의를 적용했고,
그는 현장에서 곧바로 연행되었다.

“전 정말 그저 친근하게 물어본 건데, 갑자기 팔을 잡고 경찰차로 끌고 가더라고요.”

– 실제 인터뷰 중 발언

결국 그는 $300 상당의 벌금을 낸 후에야 석방되었고,
이후 해당 사건은 현지 언론에 보도되며 관광객 주의 경보로 확산되었다.

 

택시 기사, 경찰과 말싸움 후 징역형 선고

2022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한 택시 기사가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는 말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 장면은 주변 시민들에 의해 촬영되어 SNS에 퍼졌고,
영상 속 경찰은 그 즉시 그를 체포하고 경찰서로 이송했다.

검찰은 “공권력 모욕 및 질서 방해”로 형사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6개월 집행유예형 + 5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왜 이렇게까지 민감할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오랜 기간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과
정치적 혼란, 치안 불안 등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공공 권위 유지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강조되었고,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존중’은 법적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게다가 경찰을 조롱하거나 반말로 말하는 행위는 ‘폭력보다 더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이는 즉각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언행이 법적으로 ‘모욕적’으로 간주될까?

언행위반 여부

“야, 너 몇 살이야?”	모욕적 표현으로 간주 가능
“왜 이렇게 느려요? 일 좀 하세요.”	공권력 비하로 간주 가능
“형, 여기 좀 봐줘요~”	친근해 보여도 ‘모욕성 판단’에 따라 위험
욕설 또는 비꼬는 말투	형사처벌 대상 100%
정중한 말투 사용	문제 없음

 

즉,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투와 억양도 경찰의 판단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관광객에게도 적용될까?

당연히 그렇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 법을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케이프타운에서만 외국인 관광객 대상 ‘언행 관련 단속’이 연 120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상당수는 “무심코 사용한 슬랭이나 반말”이 원인이었다.

대사관이나 여행사 측은

“남아공에서는 경찰에게 ‘님’, ‘sir’, ‘officer’ 등 존칭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남아공 경찰의 실제 반응 : "우리는 장난 대상이 아니다"

2023년 6월, 요하네스버그 경찰청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농담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 도시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공적인 존중’입니다.”

이 발언은 일각에서 “과도한 권위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회에선 공무원의 위신이 보호돼야 한다”고 동의하는 분위기다.

 

마무리 : 반말 하나가 범죄가 되는 세상

한국에서는 반말이 실례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이야기 다르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어조 하나까지도 공권력 침해로 간주되는 엄격한 질서 사회가 존재한다.

당신이 남아공에 간다면, 경찰을 대할 때는 100% 존칭,
그리고 가급적 감정 없는 목소리를 유지하라.
그것이 당신을 법정이 아닌 여행지로 이끄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