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 호주에서는 ‘투표 안 하면 벌금’?!

“투표는 선택”이라는 말, 호주에선 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선택”이라는 말을 듣는 건 어렵지 않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안 해도 그만"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휴일이니까 놀러나 가자는 분위기도 생긴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선,
“투표 안 하면 벌금”이라는 진짜 무서운 제도가 존재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꽤 엄격한 선거 문화를 가진 나라, 호주(Australia)다.

호주에선 성인이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유 불문하고 벌금이 부과된다.
“그냥 안 갔을 뿐인데?”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의무 투표제(compulsory voting)’의 세계.

이 제도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투표를 거부하거나 까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낸 국민들도 꽤 많다.

그저 '기권'일 뿐이었는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도 존재한다.

이번 글에선 호주의 ‘투표 벌금제’에 대한 모든 것을
실제 사례와 함께 흥미롭게 소개할게.

 

Rijan Hamidovic

 

“투표는 의무다” – 호주 선거법의 강력한 선언

실제 법 조항 요약

호주의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연방 선거법)에 따르면,
등록된 유권자는 선거 당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섹션 245조에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If an elector fails to vote at an election,

and does not provide a valid and sufficient reason,
a penalty shall be imposed.”

즉, 투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 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벌금이 자동 부과된다.

 

벌금은 얼마나 될까?

기본 벌금: A$20 (약 18,000원)

무시하면?

2차 통지서 발송

미납 시 법정 소환 + 추가 벌금 + 법적 기록까지 갈 수 있음.

 

이 벌금은 금액 자체보다도
법적 강제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줘.

 

실제 사례 

학생 브렌트, 20달러 때문에 결국 법정까지

시드니의 대학생 브렌트(Brent, 24세)는
2022년 총선 때 시험 기간이라 투표를 못 했다.
이후 20달러 벌금 고지서를 받았지만 “바빠서 못 냈다”며 무시했고,
그 결과 2차 고지 + 법원 출석 명령까지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그는
벌금 A$180 + 법원 수수료 A$40 + 시간 낭비라는 삼중고를 겪었다.

 

기권 의사 표명했지만, 기각된 이유

멜버른의 30대 직장인 사라는
정치에 회의감을 느껴 “나는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선거일에 투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고,
그녀는 “기권 의사로 정당한 사유”라 주장했지만,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EC)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응답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니다.

기표소에 가서 백지 투표라도 했어야 했다.”

즉, 투표소엔 가야 하고,
거기서 백지를 내거나 무효표를 던지는 건 자유지만,
아예 안 가는 건 불법이라는 말이다.

 

왜 호주는 이렇게까지 투표를 강제할까?

높은 투표율 유지

호주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한 이래,
투표율이 항상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총선 투표율: 약 91.9%)

이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정치 대표성 확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치는 참여하는 자의 것”

호주 정부는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민주주의는 참여할 때 완성된다.”는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투표소에는 가야 한다는 규칙을 고수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무지성 포기’ 방지

투표가 의무가 될 경우,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찾아보게 된다.

정치 교육과 뉴스 소비가 증가하고,
무조건적인 포기를 줄이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

“투표 의무화, 솔직히 나쁘지 않다”

요즘 MZ세대는
오히려 “투표 의무화가 더 공정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특정 계층만 투표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만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왜곡된다는 인식 때문이야.

실제로 틱톡, 인스타 등에서

“우리도 투표 안 하면 벌금 내자”

“선거는 콘서트처럼 강제 참석”
같은 밈 콘텐츠가 유행한 적도 있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존재

물론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건 아니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시민은
“왜 정치적 침묵도 권리가 되지 못하나”라고 반발하기도 해.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해
“투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참여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 중이다.

 

마무리 : 투표 안 하면 벌금, 진짜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종종
“민주주의니까 투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주는 그 반대다.

“민주주의니까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권리이기 전에 의무다.”

이 철학을 실제 법으로 만들어
100년 넘게 유지해온 나라가 바로 호주다.

 

오늘의 핵심 정리

• 호주에서는 성인이 선거에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 정당한 사유 없으면 법적 처벌까지 가능
• 벌금은 작지만, 무시하면 큰 불이익
• 정치적 무관심도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력 있는 철학’

호주의 제도를 보며,
우리는 ‘정치 무관심’이 얼마나 가벼운 태도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