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려다 ‘벌금폭탄’ 맞는 이상한 교통법 이야기!!
“고장 난 차 밀어줬는데, 벌금이라고?”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갓길에 멈춰 선 차. 깜빡이가 깜빡이고,
운전자는 당황한 얼굴로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 중.
지나가던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차 뒤로 가서 “같이 밀어볼까요?” 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이런 장면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선의의 풍경처럼 느껴지지.
그런데 말이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 행동 하나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도와주려다 오히려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경찰에게 제지당하거나 최대 500달러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이게 진짜라고?!”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정상이다.
오늘은 바로 이 황당한 온타리오 교통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해.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해외여행 중 ‘선의의 행동’이
어떻게 문화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자.
온타리오 교통법, 어떤 조항이 문제인가?
법 조항 내용 간단 요약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도로 교통법(Road Safety Act)에는
차량이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도로 위에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도로 위의 교통위해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 규정의 핵심은 이거야.
“Any person engaging in pushing a non-operational vehicle on a roadway without safety clearance or traffic authorization may be subject to a fine.”
이 말은 즉,
허가 없이,
교통 안전 조치 없이,
도로 위에서 차를 밀면,
그게 교통 방해 행위 또는 위험 유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지.
“뒷차가 급브레이크 못 하면?” … 이론적 배경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사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눈과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야.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제한될 때가 많아.
그런 상황에서 차량이 멈췄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차를 민다?
차는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뒷차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으면 바로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즉, 도로 위에서 ‘사람이 자동차를 민다’는 행동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거지.
실제 사례 - 선의가 범죄가 되는 순간
워털루 대학 앞 도로에서 벌금 받은 유학생
2022년 11월, 워털루(Waterloo) 근처 대학가에서
한국인 유학생 A씨가 눈 오는 밤길에 멈춘 차량을 밀어줬다가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다.
A씨는 “눈길에서 위험하니까 차 좀 밀어드릴게요”라며 차 뒤로 가 도움을 주었고,
차량은 간신히 갓길로 빠졌다. 그런데 몇 분 후 경찰이 도착,
“안전 조치 없이 차량을 민 행위”에 대해 C$390(한화 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인터뷰에서
“도움이 범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행동인데...”
라고 당황함을 표현했다.
사고 후 차량 밀다가 ‘2차 사고’
2023년 봄, 토론토에서 발생한 소규모 접촉사고 현장.
피해 차량이 정차 중이었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뒤에서 차량을 밀며 이동시키는 모습이 있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뒷차 운전자가 당황하여 방향을 틀다가 가로수 충돌.
이때 경찰은 “무단 차량 밀기로 인해 도로 흐름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전 경고 없이 차량을 밀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벌금 500달러 부과.
문화차이일까, 시스템 차이일까?
한국과의 차이점: “우리나라는 그게 미덕인데요?”
한국은 공동체 정서가 강해서,
길에서 차가 멈춰 있으면 자연스럽게 돕는 분위기가 있어.
특히 택배 기사, 버스 기사, 혹은 중장비 운전자가 고장나면
주변 행인이 달려와 함께 밀어주는 모습이 많지.
이런 행위는 오히려 칭찬받는 시민의식으로 간주돼.
하지만 캐나다에선 "도로 위 행동은 경찰과 보험 시스템의 권한"이라는 시각이 강해.
쉽게 말해, “네가 뭘 잘못할지 모르니까 아예 하지 마” 라는 문화적 접근이 적용되는 셈이야.
구조적 문제: ‘보험과 법률 중심의 교통 안전 시스템’
온타리오는 자동차 보험과 사고 책임 시스템이 아주 정교해.
차를 밀다가 다치면? 보험 적용 불가.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충돌하면? 민 사람이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행동’도
법적으로 사전 승인이나 안전 조치 없이 하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거야.
마무리 : 해외에선 ‘선의’보다 ‘규칙’이 우선일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이유로
모든 게 용서되는 시대는 아니야.
특히 캐나다 같은 법 중심 사회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
🇨🇦 온타리오에서 누군가의 차가 멈춰 있어도,
무작정 차 뒤로 가서 밀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자.
캐나다에서 차 밀기 전에 체크할 것
- 비상등 켜졌는지 확인
- 운전자가 도움을 요청했는지 확인
-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되어 있는 상황인지 확인
- 주변 교통 상황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
- 최대한 도로 밖으로 유도 후 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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