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 러시아 – 차에 흙 좀 묻었다고 벌금?! ‘더러우면 불법’이라는 도시의 황당 규제
당신의 차에 흙이 조금 묻어 있다면,
그건 러시아 도심에선 곧 ‘불법 차량’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 더러우면 벌금이 부과된다.
그냥 보기 싫어서가 아니다.
러시아 교통경찰은 이것을 "공공 질서 및 도시 위생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번호판이 흙으로 가려지거나, 차량 외관이 과도하게 오염된 경우’,
최대 2,000루블(약 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이 법은 단순히 교통법 위반 수준이 아닌, ‘도시 미관 훼손 및 공공 규율 위반’으로 간주되며,
경찰이 단속 차량을 즉시 도로에서 정차시켜 단속하는 모습은 일상적이다.
과연 이 법은 단순한 도시 미화의 문제일까, 아니면 숨겨진 진짜 의도가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함께 이 황당한 법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러시아 차량 청결 법의 정체
러시아 도로교통법(Article 12.2, 교통규칙)과 도시 청결 조례에는
"차량이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단순히 진흙이 튄 차량이나 세차를 하지 않은 차조차도 벌금 대상이 된다.
적용 기준 (현장 경찰 재량에 따라 결정)
- 번호판이 진흙으로 가려졌을 경우 → 500루블 벌금
- 창문이나 사이드미러가 오염돼 시야 확보에 방해될 경우 → 1,000루블
- 차량 전체가 진흙 또는 오염으로 ‘보기 불쾌’한 상태일 경우 → 최대 2,000루블
즉, 단순한 세차 태만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러시아의 겨울은 길고 눈이 많으며, 도로에는 염화칼슘과 흙이 섞인 슬러지가 끊임없이 생긴다.
문제는 이 진흙이 차에 달라붙어 차량을 금세 회색 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시민 불만 해소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 시민들은 깨끗한 거리와 도시 미관에 민감하다.
더러운 차량들이 거리를 오염시킨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폭증했고,
정부는 “보여지는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규제를 강화했다.
번호판 식별 목적
차량 범죄나 주정차 위반 단속 시, 번호판이 진흙 등으로 가려져 식별되지 않으면 범죄 수사에 방해가 된다.
실제로 이 법은 일부 차량 소유주들이 번호판 일부러 가리기 위해 흙을 묻힌 사례 이후 강화되었다.
러시아 특유의 권위주의적 질서 중시 문화
러시아는 ‘외형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로, 정돈되지 않거나 지저분한 상태를
공공 질서 훼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차량도 그 연장선이다.
실제 사례
농장에서 도심으로 온 SUV, 벌금 부과
2021년 10월,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 남성이,
진흙이 잔뜩 튄 SUV를 타고 모스크바에 입성했다.
그는 고속도로를 따라 도심 외곽까지 진입했고,
주차를 하려던 찰나 교통경찰이 접근해 차량 외관을 확인한 뒤,
“공공장소에서 비위생적 차량 운행”이라는 이유로 1,500루블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운전자는
“이틀 전에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눈이 녹아 진흙이 튄 것뿐이다.
차가 좀 더럽다고 범죄자 취급하는 건 너무하다.”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도심 내에서는 시민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차량 청결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속을 강행했다.
번호판 가려졌다는 이유로 과태료 + 벌점
2023년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 여성이
비오는 날 출근 중 진흙 튄 차를 타고 시내에 진입했다.
시청 CCTV 시스템이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것을 감지했고,
그 즉시 시스템에 의해 벌금 고지서가 자동 발부되었다.
그녀는 나중에 벌금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으며,
경찰에 항의하자
“비 때문이든 뭐든 번호판이 안 보이면 교통법 위반입니다.” 라는 답변만 받았다.
해당 사례는 러시아 커뮤니티에서
“비 오는 날엔 외출하지 말라는 소리냐?” 라는 조롱 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세차는 이제 필수가 아닌 ‘의무’
러시아에서는 도시 외곽의 세차장이
오전 7시부터 운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풍경이 일상적이다.
단속에 걸리면 귀찮기도 하고 벌금도 부담되기 때문에,
많은 러시아인들은 “차를 탈 자격이 있으려면, 매일 세차할 각오는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고급 주차장에서는 입구에 차량 외관 인식 센서를 설치해,
차량이 더러우면 자동으로 입장을 거부하는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차량 상태가 곧 주인의 교양’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강하다는 의미다.
시민 반응은?
찬성 의견
“더러운 차가 도시 전체를 지저분하게 만든다.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야지.”
“교통사고 나고 번호판 안 보이면 누구 책임인가요?”
반대 의견
“비 온 뒤 진흙 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나친 외형 강박. 세차가 도덕 기준이야?”
러시아 커뮤니티에서는 이 법을 두고
“차에 흙 좀 튄다고 벌금? 그러면 눈 내릴 때 차 타지 말라는 거냐”는 비아냥이 오가고 있다.
반면, 질서 유지에 집착하는 러시아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법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마무리 : 외모지상주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차량 외관 하나로 벌금을 맞는 세상,
러시아는 단순히 '차가 더러우면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도시의 질서, 외형의 통일감,
그리고 교통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세차 수준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다.
물론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러시아 사회가 얼마나 ‘공공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법이기도 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러시아처럼 ‘더러운 차는 도심 진입 금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너무 과한 규제라고 느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