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 샌프란시스코에선 ‘쓰레기 3개’ 이상 버리면 벌금?!
“왜 쓰레기를 제대로 버렸는데도 벌금을 물어야 하죠?”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온 여행자 A씨는 길거리를 걷다가
작은 공공 쓰레기통을 발견했다.
가방 속에 있던 플라스틱 병 3개를 꺼내 한꺼번에 던져 넣은 순간,
근처에 있던 환경 단속원이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이 행동은 도시 쓰레기 배출 조례 위반입니다.”
A씨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지금 쓰레기를 안 버린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버린 게 문제라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공공 쓰레기통에 동일 종류의 쓰레기를 3개 이상 버리는 행위가
‘도시 청결 질서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쓰레기를 무작위로 몰아넣는 ‘불법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공공 쓰레기통이 개인 배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법이 생겼고,
실제 벌금 사례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조치가 샌프란시스코만의 환경 의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온 쓰레기 버리기 행동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어떻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왜 ‘3개 이상’이 기준이 되었을까?
법적 근거 – San Francisco Public Works Code § 173
샌프란시스코 시는 공공 환경 보존 및 거리 미관 유지를 위해,
시 조례 173조(Section 173 of the San Francisco Public Works Code)를 통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운영 중이다.
“동일 항목의 쓰레기를 반복 또는 대량으로 공공 쓰레기통에 투기하는 행위는
공공 자원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3개 이상 연속된 동일 품목 투입 시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3개’는 단순한 숫자 기준이 아니라,
공공 쓰레기통을 ‘개인 쓰레기 처리 용도’로 전환하는 분기점이라고 본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플라스틱 병, 일회용 컵, 광고 전단지, 포장용 비닐 등이 대상이다.
왜 이런 규정이 필요했을까?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도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도시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중 하나다.
2040년까지 매립 쓰레기 0%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쓰레기 및 재활용물품을
사적 분리수거 시스템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즉, 시민이 집에서 발생시킨 쓰레기는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민간 폐기물 회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공공 쓰레기통은 단순 행인용/소량 배출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사례
한국인 유학생, 공공 쓰레기통에 병 5개 버렸다가 벌금
2022년 10월,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 다니던
20대 유학생 A씨는 기숙사 정리를 하다가 나온
페트병 5개를 들고 등굣길에 나섰다.
캠퍼스 앞 공공 쓰레기통에
그 병들을 한꺼번에 넣자마자,
공원 순찰요원이 다가와
“해당 쓰레기통은 다수의 동일 품목 투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95의 벌금 고지서를 건넸다.
A씨는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 사례를 공유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쓰레기도 조심해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현지 직장인, 매일 커피컵 3개씩 버렸다가 감시 대상
직장인 B씨는 매일 아침 3잔의 커피를 사서
직원들과 나눠 마시고, 공공 쓰레기통에 컵을 버렸다.
그게 반복되자, 거리 감시 CCTV에 의해
‘동일 쓰레기 3개 이상 반복 투기’로 간주되어
경고장을 받았고, 이후 단속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친환경 정책 vs 시민 피로도 – MZ세대의 혼란
“환경을 위한다지만, 너무 까다로운 거 아냐?”라는 반응
샌프란시스코의 쓰레기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함을 자랑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은
“버려도 욕먹고, 안 버려도 욕먹는 구조”라며 피로감을 호소한다.
- “3개가 기준인 건 너무 애매해요. 2개는 되고 3개는 안 된다고?”
- “재활용 하려고 모아둔 걸 어쩌라는 거죠? 들고 다녀야 해요?”
- “환경을 위한다는 건 알겠지만, 시민 교육보다 처벌이 먼저인 느낌”
틱톡·레딧 등에서는
“#TrashTrapSF”라는 해시태그가 퍼지며
‘샌프란시스코의 과도한 분리배출 단속’을 풍자하는 영상들도 등장했다.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이런 조례라도 없으면 다 공공 쓰레기통에 몰려서 넘쳐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낫다. 도시 전체가 깔끔한 이유기도 하니까.”
“우리 도시도 이런 식으로 공공 쓰레기통 남용을 막아야 해요.”
관광객, 유학생, 워홀러가 꼭 알아야 할 팁
샌프란시스코에서 쓰레기 잘 버리는 법
재활용품은 집 또는 숙소의 분리수거함에만!
공공 쓰레기통엔 즉석에서 발생한 소량만 투입.
동일 품목 3개 이상일 경우, 집으로 다시 들고 가기.
공원·지하철·거리마다 ‘쓰레기투입 가이드라인’ 부착 여부 확인.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온라인 항변 시스템 이용 가능.
마무리 : 쓰레기도 ‘배려’가 필요한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3개 이상 동일 물건 쓰레기 투기 금지’ 조례는
단지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다.
이 조례는 개인의 습관이 도시의 청결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생활 환경 시민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도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여행자의 기본 예의임을
이 도시의 조례는 말해주고 있다.